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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친화적 고용여건 OECD 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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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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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근로여성 비율 OECD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우리나라 여성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고 남녀간 임금격차도 커 가족친화적 고용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7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49%의 1.57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미국의 64%에 비해서도
13%포인트 많은 것으로 일본(48%), 이탈리아(44%), 스웨덴(40%) 등 주요 국가와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8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84%), 일본(80%) 등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율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로 조사됐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졸 여성 고용률은 57%로 고졸이하 여성 고용률 59%보다 낮아
고학력자의 취업환경이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했다.
반면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경우 대졸 여성의 고용률과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에 대해 OECD 보고서는 한국은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보다
크게 적어 남녀간 임금격차가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으며 이는 여성의 취업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52.5%로 OECD 평균인 56.1%에 비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고용문화가 정책적으로 이미 제도화된 대다수
선진국들은 여성 고용률도 높으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직장은 가족친화적일 필요가 있다"며
"여성을 출산 전후로 정규직에서 내쫓는 대신 정규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임금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하는
대신 성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규직 근로자도 유연한 근무시간과 파트타임 고용을 보장하는 등 가족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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